[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 넘게 언급됐다고요?
맞습니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압수영장에 언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
모두 합치면 150번 넘게 등장합니다.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재명 대표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어제 '정치공동체'란 언급도 있긴 했는데, 공모도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청탁이 전달되는 정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언급되는데요.
김용 부원장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더 큰 이득을 취하게 해달라고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본부장에게 여러 요구를 전달하고요.
유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나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성남도개공의 수익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묶는 내용 등은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제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면서도 정 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 추인한 거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는 겁니다.
Q.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정진상 실장 압수영장 내용에 담긴 건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현황을 보고 받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를 내기 이틀 전 시점이었습니다.
Q.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건도 있잖아요.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까요?
배임죄, 대기업 총수 수사 때 종종 등장하는 혐의인데요.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속한 회사 등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례에선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로 돌아올 이익은 고정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지난 5월에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Q. 배임 혐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환수해야할 이익이 줄어들게 하는 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가 입은 손해만큼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불려줬다면, 시장 본분을 져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됐을 때 부터 자신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죠.
향후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성남시를 위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Q. 그런데 배임죄 말고도 다른 혐의들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돈을 받는 과정을 알았거나 관여했다면, 제3자 뇌물이나 수뢰후 부정처사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